육아정책 및 빈집 리모델링 정책으로 지방소멸 대응 선도
강진군이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4 지방지킴 지자체, 기업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인구 늘리기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강진군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결과다. 이에 앞서 강진군은 지난 23일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해 군민들에게 연이어 낭보를 안겼다.
◇보편적 육아 양육 수당을 통한 출산율 증가
강진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보편적 육아 양육 수당을 통해 모든 가정에 매월 60만 원의 강진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의 도입으로 강진군의 출생률은 전년 대비 65.6%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전국 합계출산율 2위를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출생률이 시행 초기 대비 106.7% 증가하는 등 출산율 증가의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 통한 지방소멸 대응
강진군은 방치된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고 있다. 해당 사업은 5년 또는 7년 동안 빈집을 무상 임대한 소유자에게 최대 7,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리모델링된 주택은 전입 예정자에게 월 1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제공된다.
이러한 빈집 활용 정책은 강진군이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됐으며,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강진품애(愛) 브랜드로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은 전입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입주 경쟁률이 평균 17대 1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강진군의 주거와 육아 정책이 결합된 결과, 지역 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 비율이 7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인접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아닌 지역 내 인구의 안정적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주거, 육아, 농촌민박 체험 푸소(Fu-So)와 같은 일자리 패키지 정책을 통해 더욱 많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및 육아수당 지원 사업은 군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이며,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육아 지원 정책이 함께 이뤄져 한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도시민을 유입시키는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리 군은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묵은지, 비닐하우스, 도자기 도예 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고,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