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 확대 주문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9월 6일 전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쌀값 보장과 농어민 공익수당 개선을 위해 전남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 정책 하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 농민들은 해마다 고통 받고 있다”며 “쌀값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 범위를 확대 및 지원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 쌀은 지역농협 RPC 간의 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해 경기ㆍ강원도 쌀보다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농협RPC를 설립하거나 전남도, 시군, 농협 등이 함께 하는 합동 유통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쌀값 보장을 위해 ▲사전 계약 재배 활성화 ▲벼 건조비 지원 ▲합동 유통체 설립을 제안하고 농어민 공익수당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으로 변경하는 등 대상 범위와 지원금액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쌀값은 20년 전, 한우값은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 농어촌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어민 공익수당마저 인상되지 않고 그자리에 머문다면 전남도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성 농업인들이 사회적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전남의 정책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과 여성농업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도의 재정 여건과 정부의 정책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